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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질환 자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므로 법적인 이혼 절차는 필요 없으나,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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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동6가 변호사사무실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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