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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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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해당 재산의 가치 하락을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동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중이므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문 조항과 달리 임의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의무 이행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통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즉시 강제집행을 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