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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가 판결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므로, 가이드라인을 탈피해야 하는 특수 사정은 변호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처부모를 상대로도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법원의 과태료 및 유아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혼인 중 기여도가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